업무 사례
경업금지계약서 검토
기작성된 경업금지계약서 검토를 통한 회사 설립 리스크 제거
이전 회사에서 경업금지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퇴사 후 유사한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B사 대표님
B사 대표님은 과거 과외중개업을 영위하는 J사 근무 시 기간 제한이 없는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퇴사 후에도 해당 경업금지약정서에 발이 묶여 사업 계획을 접었으나, 최근 유사한 중개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급하게 B사를 설립한 뒤 자문을 구하고자 테헤란 기업법무팀에 의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근로자의 경업금지 및 비밀유지는 상당히 민감한 조항이지만, 근로자에게 부당한 조항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 기작성된 약정서를 검토한 결과, B사 대표님께서는 J사의 영업상 비밀을 접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것을 파악하고 해당 경업금지약정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경업금지계약은 기업의 대표와 근로자 모두 중요하게 인지해야 할 계약 중 하나입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영업상의 주요 비밀 노출과 사업 개시 불가능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죠.
각 사안에 따라 고려해야할 사항이 달라지므로 누구와 어떻게 계약서 검토를 진행하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계약서 자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거나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 분들을 향해 열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