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물품납품계약서 자문 및 검토
계약 체결 후 해당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손해배상 여부에 관한 계약서 자문 및 계약서 작성
계약 체결 후 해당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손해배상 여부에 관한 계약서 자문 및 계약서 작성이 필요한 B 기업
B 기업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일방의 계약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 체결 및 취소로 인한 일방적인 손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테헤란 기업법무센터로 계약서 자문 및 작성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기업법무센터에서는 계약서 자문 및 작성 의뢰기업의 서류를 교차 검토 한 뒤 기 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조항에 하여 추가해야 할 조항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 외에도 해당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B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삭제해야 할 조항, 담보제공에 관한 조항 등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물품납품계약에 관한 사항은 일반 부동산 매매 계약과 달리 계약을 포기한다고 하여도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등 특별약정이 없이 금전적인 손해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해당 계약서의 일반적인 조항은 물론 업계의 특성에 맞춘 특약사항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계약체결로 인해서 수익은 커녕 예외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하도급 금지조항이나 담보제공 조항 등 법적으로 발생가능 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폭넓은 계약서 자문 및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계약서 자문, 작성, 검토를 전문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테헤란 기업법무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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