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명의대여 손해배상 면책합의 성공
대표이사 명의대여 손해배상 면책 및 보증책임 면제 합의 성공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업과 관련된 프랜차이즈 가맹진행이나 계약서 검토, 각종 법률자문은 물론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지식재산권 취득, 살림살이에 해당하는 세무회계 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할 것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법인 대표이사의 명의대여와 관련된 이번 사례는 정말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슈이므로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L씨는 명의만 빌려달라는 지인 C의 부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요.
이미 수 년 전 대표이사 직책은 다시 이전하였지만 L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기간 동안 발생한 법적 이슈 및 권리 이전에 관련된 세금 문제 등을 C씨가 문제삼기 시작했습니다.
L씨는 본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C씨가 금전 및 세금을 들먹이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여 깔끔하게 법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길어서 법률, 세무 등 종합적인 검토를 받기 위해서 법무법인 테헤란의 기업전담센터로 문의를 주셨는데요.
테헤란 기업법무전담센터에서는 본 사건에 관하여 빠르게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사건 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 L씨가 명목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동안에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문제는 물론 L씨 명의로 소유중인 비상장주식 이전에 대해 발생하는 양도세금에 대해서도 L씨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와 세무전담세무사의 공동 검토로 빈틈없이 논리구성을 마치고, L씨에게 명의대여로 인하여 일체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면책될 수 있도록 상대방과 세부사항을 조율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표이사 직으로 명목상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관련된 단골 이슈 입니다.
처음에는 지인의 부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명의만 빌려주었다가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대여 외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종합법률검토를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지식재산, 세무, 가맹거래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통합상담을 통해 초기에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이사 명의대여 등 기업분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테헤란 기업법무전담센터로 문의주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