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대리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독소 조항 검토에 조력을 드린 사례
대리점과의 계약 체결 이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고자 하는 공급업체
T사는 식품 제조를 진행하는 기업으로, 최근 직장인 대상 도시락 유통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E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공급 관련 대리점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리점 측에서 계약서를 준비한다고 하여 사실상 계약금 납부만 남았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대리점계약서를 받아보자마자 바로 서명부터 하기에는 무언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도 T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던 것이죠.
대리점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기에도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직접 수정하기에는 막막하던 찰나에 계약서 검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테헤란 기업법무 상담센터의 블로그를 보고 의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대리점계약서 상 의뢰인이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를 설명 드리며, 이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추가로, 계약 해지 및 분쟁 해결에 대한 조항도 새로 작성하는 등 도움을 드렸습니다.
상대측에서 대리점계약서를 제공할 경우, 법적 검토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 종이에는 갑(甲)과 을(乙)이 적혀있지만,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양 사(社)는 동등한 위치에서 권리를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세요.
이와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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