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사대금청구 기각으로 승소
공사업무 위임으로 인해 발생한 공사대금 수령권한 위임, 공사대금청구 소송, 원고의 청구 기각으로 승소
2024.01.19
사실 관계
1. 원고는 공사업체로 공사를 다 마무리 하지 못하고 다른 업자에게 공사업무를 위임함.
2. 추후 공사가 마무리 되었고 위임받은 다른 업자에게 나머지 잔금을 지불함.
3. 원고는 피고7인(해당 건물 입주자인 의뢰인들)에게 공사대금의 잔금을 아직 못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함.
사건 쟁점
1. 원고의 공사업무 위임과 동시에 공사대금 수령권한의 위임 발생 여부.
2. 의뢰인들의 잔금 변제 여부.
테헤란의 조력
1. 공사 중반까지 원고가 진행한 것은 맞으나 공사 대리권을 다른 업자에게 위임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잔금 수령권한도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함.
2. 따라서 이미 의뢰인들은 공사를 위임받은 다른 업자에게 공사가 마무리되고 잔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
사건 결과
의뢰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청구 전부 기각으로 승소함.
상담 바로가기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