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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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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 방법 <3분 총정리>
“죽고 나서도 빚이 따라온다고요?”
부모님이 남기신 건 아무것도 없는데, 채권자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연락도 없던 금융사, 카드사에서 전화를 받다 보면, '내가 뭘 잘못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빚을 물려받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정신도 없고 마음도 복잡한데, 법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빚까지 상속된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엔 감당할 수 없는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죠.
그렇기에 지금 이 글을 보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지금이라도 정확히 알고,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한정 승인 신청’은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법적 행위'입니다.
신청서와 함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목록 등을 꼼꼼히 제출해야 하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기각되면 곧바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 전부'를 상속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강조드립니다.
단순한 서류 작업이라고 넘기지 마시고, 혼자 처리하기 어렵다면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액이라도 빚이 있다면, 한정승인을 먼저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족까지 휘말리는 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으니까요.
[준비서류? 양식? 그냥 따라 하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인터넷에서 ‘한정승인 신청’ 양식을 그대로 다운받아 작성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거의 없더라도, 신고 시점에 금융거래가 남아 있다면 누락된 재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고,
형제자매 간 상속순위나 공동상속 여부에 따라 제출서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부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
상속인은 대부분 채무 내역을 전부 알지 못한 채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런 경우, 추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그 순간부터 모든 준비가 무너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서류만 따라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며, 경험이 없다면 절차상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구비와 제출 방식, 공고 절차까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정 승인 신청’ 이후에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법원이 한정승인을 인가해준 후 바로 이어지는 공고 절차입니다.
관보나 일간신문에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해야 하고, 그 기간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공고를 놓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 상환 순서에도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고인의 채무라고 해도 아무에게나 먼저 갚으면 안 되며,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등 추가적인 조치를 법원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정승인 신청은 그 자체보다 그 이후 절차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절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 결정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누군가 떠난 후, 남겨진 가족이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
안타깝지만, 법은 감정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상속포기'도, '한정승인 신청'도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명확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준비 없이 덤비는 상속’보다 위험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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