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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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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불효자에게 증여취소하고 싶은 경우에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 이혼, 상속, 민사, 형사 등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전담팀이 협업하여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만 건의 법률상담과 수천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입니다.
재산 문제는 전혀 모르는 타인과 발생했을 경우도 커다란 문제이지만, 가족 간에 일어나게 된다면 더 큰 고민이 되고 심각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이천법무법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후 서로간의 관계가 나빠졌거나,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증여한 재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을 종종 진행하곤 하는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 미리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의미의 증여 외에도 당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에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게 되면서, 일종의 계약으로 성립되어 책임을 다하겠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미리 상속받게 되는 증여도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수억대의 유산으로 증여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며 부양하기로 약속한 후, 모른 척 한 불효자식의 이야기
위와 비슷한 사례를 뉴스에서 종종 접해보셨을 텐데요,
재산을 물려받고 난 이후 자식의 마음이 변하게 되어 부양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법무법인을 통해 증여취소소송을 진행 한다면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의 실제 의뢰인의 사례와 복잡한 상황의 상속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0대인 A씨는 5년 전 본인의 전 재산을 아들인 B씨에게 증여했습니다. A씨가 사망할 때까지 부양하기로 한 약속을 전제로 하여 부동산 3채를 증여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철석같이 아들만을 신뢰해왔던 A씨는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넘겨준 후의 아들의 달라진 태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A씨에게 생활비조차도 보내지 않고 A씨의 연락을 점점 피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후 5년 동안 아들로부터 방치된 채 요양원 생활을 홀로 유지해 나가야했던 A씨는 법무법인과 상담 후 증여취소소송 제기라는 큰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과 의뢰인 A씨는 해당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본인을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게 된 것인데, 아들이 이를 어겼기 때문에 해당 증여 계약을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부동산 3채에 대한 증여취소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의 증여취소소송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증여를 통해 이미 재산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었더라도 후에 증여를 취소하고 싶은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법인의 도움 없이 혼자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혹시 효도 계약서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자녀와 손자들이 조부모나 부모에게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겠다는 약속을 한 것을 효도 계약서라고 부르곤 합니다.
증여취소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증여할 당시 작성하였던 계약서를 법무법인과 함께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약서에 명시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회수하는 증여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증여의 파기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범죄 행위을 저질렀거나, 부양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여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만약 증여취소소송을 고민 중에 계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하여 도움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