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유류분반환

소멸시효 안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에 성공한 사례

2023.11.28

사실관계

- 의뢰인은 형제 중 막내이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의뢰인의 집에서 부양했습니다.

- 부모님 사망 후 상속재산을 나눠야 했는데, 의뢰인이 막내라며 상당히 불합리한 분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 그런데 부모님 생전에 첫째와 둘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마지막까지 부모님을 부양했다는 것과 해당 증여 재산에 대해 특별수익을 주장하여 자신의 기여도와 몫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사건 쟁점

- 유류분이란? 어떤 조건에서도 상속인이라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뜻합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같이 다른 형제들이 반대하더라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v 피상속인의 증여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v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모셨다는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테헤란 조력

- 우선 의뢰인의 형제들이 법적 보장분에도 못 미치는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부당한 입장에 처했다는 점, 피상속인 생전 재산 유지에도 의뢰인이 기여한 점, 생전 증여 목록에 대해 의뢰인은 전혀 분할받지 못한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