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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상속재산 70% 확보
딸의 헌신이 인정된 기여분, 상속재산 70% 확보 사례
의뢰인은 50대 후반의 장녀로, 어머니와 함께 15년 넘게 살며 사실상 어머니의 주 보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지병으로 인해 장기간 투병하던 시기에는 직접 병간호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직장을 병행하면서도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와 약값으로 부담해 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어머니 소유의 상가 건물을 관리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계적으로 유지했고, 수익이 꾸준히 발생하도록 관리해 부동산 가치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은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누자”라며 의뢰인의 기여 사실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자신의 헌신이 단순한 효도 차원을 넘어 ‘법적으로 평가될 기여’임을 인정받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우선 의뢰인이 다년간 어머니 간병과 생활비를 부담해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비 결제 내역과 지속적인 생활비 송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 관리 내역, 계약 갱신 자료, 수익금 입금 기록 등을 통해 단순한 가족 내 협조가 아닌 ‘재산 유지 및 증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 진료기록과 장기간 치료 과정 역시 제출해, 간병이 일시적인 돌봄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헌신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더불어 형제자매들과의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판례에서 인정되는 기여분 판단 요소를 충실히 반영해 논리적인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히 가족 간 의무 이행이 아니라 재산 보존과 증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입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수년간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며 지속적으로 부양했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떠안아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리와 재산 보존에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해, 의뢰인에게 다른 상속인들보다 훨씬 높은 기여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70%에 해당하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는 그동안의 희생과 헌신이 정당하게 평가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감당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얻었고, 가족 간 갈등 속에서도 법적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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