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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한정승인 인용
예상치 못한 빚, 한정승인으로 상속채무 책임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최근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금융기관의 대출금과 개인 채무가 이렇게까지 클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속포기를 생각했으나, 고인의 명의로 된 예금과 일부 자동차 자산이 있어 단순히 포기하기엔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남는 게 있을지, 아니면 빚만 떠안게 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본 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예금과 자동차의 가치는 약 3천만 원 정도였지만, 채무는 7천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도 포기해야 하고, 단순승인을 하면 채무까지 모두 떠안아야 하는 딜레마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채권자들에게 채무 변제 절차를 통지하여 불필요한 소송이나 독촉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을 받아들였고, 고인의 재산 3천만 원을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아 있는 빚 4천만 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상속채무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불필요한 채무 부담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점에서 큰 안도와 만족을 느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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