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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한정승인 청구 승인

의뢰인이 어머니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 받음.

2024.02.15

사실 관계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으나 상속재산에 비해 빚이 생각보다 많아서 한정승인을 받고자 함.

 

 

사건 쟁점

의뢰인이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생긴 어머니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함.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통해 주택의 재산은 있으나 은행 빚이 생각보다 많아 채무 변제의 어려움을 느끼고 상속 한정승인을 신고함.

 

사건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신고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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