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취소 된 대학생 의뢰인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취직을 앞두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동기와 학교 밑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술자리를 마친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고자 하였으나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던 찰나 마침 눈 앞에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생으로 택시비가 부담되기도 하였고, 술도 깰 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까지 20분정도의 거리를 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약 1KM 정도 이동하였는데, 전방에서 순찰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취업준비를 하며 현장 출장이 필요한 직종을 알아보고 있었기에 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구직활동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이 되었던 의뢰인은
해당 처분으로부터 구제받기 위해 저희 테헤란 음주센터를 속히 찾아와 구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정지
-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면허취소
변호인 조력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에 성공하였습니다.
테헤란 음주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우선적으로 살폈습니다.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 요소파악
- 의뢰인은 처음부터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며, 택시가 잡히지 않은 순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력
-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을 피력
- 운전거리도 상당히 짧으며 법령 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 피력
- 이로 인해 대물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점을 주장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그 결과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은 전동 킥보드도 차량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지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이 구제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의 경우 형사처벌도 함께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셔야 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가능한 기간이 따로 존재하기에 법적 요건에 맞는 각종 서류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제출되야 합니다.
홀로 대처하기에 수많은 난관이 존재함으로 음주사건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문의 주시면 즉시 회신드리고 있습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제절차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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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 타이밍에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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