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감형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있어 징역형 선고됐으나 항소심 통한 감형 성공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선고 전력은 각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 수차례 동종 전력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
- 1심에서 1년 이상의 실형 선고 후 항소심으로 테헤란 방문.
- 어려운 사안이나 최대한 감형을 받고 싶어 상담 후 형사전문 변호사 선임.
사건 쟁점
-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에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이 관건이었습니다.
- 1심에서 실형 판결이 나왔기에 감형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판결에 불복하는 데에는 전보다 더욱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우선 의뢰인의 사건 발생 시점이 과거 사건 발생 이후 6년 이상 지났다는 점,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기에 경제활동이 꼭 필요한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을 토대로 다른 피해 발생이 없었던 점, 주차를 위한 운전으로 주행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을 근거삼았습니다.
- 의뢰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최후의 조치 및 의지를 보이기 위해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주변인 탄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참작을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일이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대응으로 1심 판결이 부당함을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의 감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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