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재물손괴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08.02
사실관계
-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
- 취기가 오르면서 불안정한 운행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게 됨.
- 피해 차량은 사이드미러를 비롯해 약간의 손괴가 발생함.
- 술을 먹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 의뢰인은 전혀 모르고 있었음.
- 블랙박스 및 CCTV 내역을 토대로 손괴죄 조사를 받게 됨.
사건 쟁점
- 형법에 따라 재물손괴죄 혐의 인정 시 징역 3년 이하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CCTV등 증거가 명확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단순 음주적발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 손괴 혐의까지 받고 있어 신속한 초동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의뢰인과 사건 발생 경위 및 전략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 더 불리해지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무엇보다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및 보상을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깊은 반성과 원만한 합의 및 의견서 등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의 범행이 의도적이지 않고 우연히 발생한 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재판부의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조금은 불리한 입장이었으나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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