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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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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바람이혼 혼자 시작이 막막하시다면 이 글을 보세요
"가장 깊은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결혼 생활 중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배우자에게서 받은 상처는 인생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일이죠.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막막해하시곤 합니다.
오늘은 남편바람이혼이라는 주제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법적 절차와 위자료, 재산분할 등 꼭 챙겨야 할 법률적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가 바로 외도입니다.
즉, 남편의 외도는 법적으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며, 이에 따라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행위’의 기준입니다.
꼭 성관계가 있어야만 부정행위가 되는 건 아니며, 판례상 혼인 외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텔 출입 사진, 은밀한 메시지, 선물 내역 등이 모두 증거로 활용됩니다.
혹시 이런 증거를 모아두셨나요?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법적 판단 기준에 맞는 증거 확보부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바람이혼 시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남편바람이혼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묻는 것이 바로 위자료 청구입니다.
법원은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외도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정황 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SNS 대화, CCTV, 호텔 결제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 역시 대법원 판례상 인정된 권리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닌 계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바람이혼을 감정적으로 접근하시지만, 재산분할은 철저히 법과 수치로 진행됩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부부 중 일방이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업주부로서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사회적 성장에 대한 지원 등도 모두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여로 인정됩니다.
외도한 남편의 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그 일부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일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및 부동산 등기소 등을 통해 추적이 가능합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한 절차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바람이혼과 관련한 소송은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수준이 아닌, 사실관계 입증, 증거 수집, 감정조절, 전략적 대응 등 복잡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 소송 전략이 달라지며, 서면 작성 한 줄의 표현이 재판 결과를 뒤바꾸기도 합니다.
특히 외도의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청구 대상자, 금액, 소멸시효 등 다양한 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가능한 권리 구제 수단을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택은 언제나 본인의 몫이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줄 사람은 필요합니다.
남편의 외도, 더 이상 묵과하지 마세요.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입니다.
남편바람이혼은 법적으로 정당한 이혼 사유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는 현실적 권리 회복 절차도 함께 수반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참아야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이 글이 그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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