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571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통장압류도 됩니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양육자로부터 약속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흔들리고
자녀의 미래를 위한 계획마저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지만,
마땅히 받아야 할 양육비 마저 보탬을 전혀 못받고 있다면?
때로는 그마저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어려움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은 이를 바로잡을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니 오늘 글에서 필요한 내용 모두 확인하시죠.
소송 없이도
밀린 양육비 받아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이 정한 양육비 지급 의무를 비양육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양육비를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거나 중단하여 밀린 양육비액이 쌓였을 때, 소송보다도 간편하게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는 비양육자의 소득원이 어딘지에 따라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으로 나누어 택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직장에 법원이 명령을 내려, 해당 기관이 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그에 따라 회사에서 비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자체에서 미지급 양육비분이 공제되는 방식이므로
비양육자에게 직접 밀린 양육비를 산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깔끔하고 신속한 해결책이 되죠.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의 경우
고정적인 급여가 없는 비양육자라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잡아 처분하여 밀린 양육비를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담보제공명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맞닥뜨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다며 결국 배 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강제로 압류하거나 처벌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비양육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가진 재산이 없다는 핑계를 계속해서 댄다면
'혹여나 소송까지 결국 가야 할까' 하는 걱정은 여기 내려두시고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양육비 미지급 처벌,
변호사의 대응은
비양육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며 양육비 지급을 회피할 때, 양육자는 여러 제도를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통장압류"인데요.
통장압류는 비양육자의 재산이나 소득을 직접적으로 압류하여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이 흘러가니 참고하세요.
1. 비양육자의 은행 계좌 및 재산 조사
비양육자의 통장 계좌 정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2. 강제집행 신청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통장압류를 요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미지급된 양육비 판결문과 압류 대상 계좌 정보가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법원의 통장압류명령 발령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면, 해당 은행에 통보되어 비양육자의 계좌가 동결됩니다.
압류된 금액은 미지급된 양육비로 전용됩니다.
통장압류 외
다른 해결책은
앞서 언급드린 통장압류 외에도 다른 해결책 역시 다양한데요.
그에 다라 다음과 같은 양육비 미지급 처벌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비양육자가 차량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대상으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비양육자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감치 명령(최대 30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양육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물론 이는 미지급 양육비로 인한 정당한 양육자의 요구임을 법원에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내야만 진행 가능한 제도이므로.
그간 비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 내역, 비양육자의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라 권해드립니다.
이때 양육비 지급 문제는 법적, 재산적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 분쟁의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가장 적합한 양육비 미지급 처벌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
설령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비양육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이제 잘 아시겠죠.
그러니 양육비 이행명령과 통장압류 같은 양육비 미지급 처벌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