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4571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간남 처벌? 와이프외도 대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통죄폐지 됐는데, 처벌 못하잖아"
배우자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죠.
분명히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당신인데, 이제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걸까 싶어 답답함만 커질 겁니다.
하지만, 정말 간통죄폐지가 면죄부가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배우자가 가정을 깨트렸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간통죄는 사라졌지만, 부정행위가 사라진 것은 아니잖아요.
상간남 처벌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돈으로라도 철저히 응징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은 가장 효과적인 응징입니다
와이프외도는 단순한 개인적인 배신이 아닙니다.
가정을 무너뜨리고, 남은 가족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행위이죠.
간통죄폐지로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민사 소송을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상간자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법원이 상간남 처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첫째,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명확한 증거
단순한 의심이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카톡, 문자, SNS 대화, 모텔 출입 기록, 사진, 동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심지어 목격자의 증언도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간남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난 유부녀인 줄 몰랐다."
이렇게 나오면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배우자와 상간남의 대화에서 남편의 존재가 언급된 기록이 있다면?
* 혹은 배우자가 상간남을 가족과 함께 있는 자리로 데려간 적이 있다면?
그렇다면 상간남이 결혼 사실을 인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고,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간통죄폐지로 상간남 처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타격입니다.
와이프외도, 강력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확실한 경고를 주는 것이죠.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증거만 확보되면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증거 수집 과정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했다가는 오히려 불법적인 행위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증거 확보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만 유리할 수 있죠.
배우자의 핸드폰을 몰래 열어본 뒤 메시지를 캡처했다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본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나, 배우자가 자발적으로 보낸 메시지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텔·호텔 출입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등은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록을 통해 배우자가 상간남과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불륜 상대와 장기간 여행을 다녀왔다거나 반복적으로 만남을 가져왔다면 이는 더욱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불륜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입증하면 위자료 금액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가장 궁금한 부분이겠죠?
상간남 처벌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상간남이 배우자의 외도를 적극적으로 부추긴 정황이 있을 경우
* 부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었을 경우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와이프외도 손해배상 금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당연하죠.
반면,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에서 외도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부 관계가 원만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통죄폐지 후 상간남처벌을 제대로 진행하려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법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간통죄폐지로 와이프외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간남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은 '현실적인 손해'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정확한 증거를 준비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제까지 참아왔던 이유, 배우자를 믿었기 때문이겠죠.
"여기서 멈출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응징하겠습니까?"
명확한 법적 대응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