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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피고대리

피고인 상황 속, 오히려 단독친권 획득

2020.06.05

상담 후 전략구상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상황 ✔ 유책배우자로 지목되어 재산분할 9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이 청구된 상황 2) 의뢰인의 우선순위 ✔ 이혼의 성립 ✔ 자신에게 유책사유가 없음을 입증 ✔ 아이의 단독 친권

사건 진행과정

1) 테헤란이 다른 점 ✔ 조정 성립의 노하우 보유 ✔ 피고 대리 상황의 노하우 보유 2) 테헤란의 대처 ✔ 의뢰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 오히려 남편 측에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발견 ✔ 남편 측에도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과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남편의 주장을 반박 ✔ 조정에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유도

최종판결

✔ 1회 변론기일 후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성립 ✔ 아이 단독 친권자로 지정 ✔ 위자료 청구 방어, 재산분할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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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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