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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원고승소

사실혼위자료 1500만 원 인정

2020.08.24

상담 후 전략구상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그 관계가 파탄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상황 ✔ 사실혼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상황 2)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사건 진행과정

1) 테헤란이 다른 점 ✔ 사실혼 관계 입증의 노하우 보유 ✔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한 증거확보의 노하우 보유 2) 테헤란의 대처 ✔ 의뢰인과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며, 그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입증

최종판결

✔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법률혼 해소와 같은 권리 인정 ✔ 1500만 원 위자료 판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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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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