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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공시송달이혼 성립
공시송달로 연락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성공
◎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는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캐나다에서 유학 중 만나 결혼했지만 한국에 오면서 생활 방식 차이가 커지며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 배우자가 고향에 다녀온다며 본국에 돌아간 이후 소식이 뜸해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여러 번 전했지만 배우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국제이혼 절차가 막히는 상황이 되어 의뢰인은 본 소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배우자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고
배우자가 캐나다로 떠난 뒤 정확한 거주지도 알 수 없어 소장 송달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소는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 의뢰인이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지, 이메일 내역, SNS 메시지 기록 등을 근거로
배우자의 소재 불명 사유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에선 실제 송달 시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캐나다 주소지로 국제우편을 발송해 반송된 기록, 이메일로 보낸 통지 내용,
배우자의 SNS 활동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법원은 배우자의 소재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해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시송달이 개시되자마자 의뢰인의 진술, 혼인 파탄 경위, 별거 기간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화여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 사건 결과
공시송달이 결정되면서 더 이상 배우자의 참여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고
법원은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단독으로 이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서 연락을 끊고 버티던 상황에서도,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적으로 완전하게 이혼이 성립된 것입니다.
특히나 둘 사이 자녀가 없어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분쟁이 생략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약 4개월 만에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