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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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
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 안일한 대처보다는사람에게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인데 식욕과 수면욕은 살아가는 데 있어 채워지지 않으면 생명에도 지장을 줄 정도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욕은 이성을 통해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생을 이어가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간의 욕구 컨트롤이 되지않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만진 것은 아니지만 익명성이라는 공간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욕구를 풀고자 하는 것 역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직장인 A 씨는 혼자만의 은밀한 취미가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에 음란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응을 가져주는 게 재밌고 신기해서 올렸지만 나중에는 스스로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계속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음란글은 나중에는 특정 대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직장 동료의 사진을 몰래 찍어 음란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해당 직장 근무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수준이었으며 사진 당사자가 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고소를 하였으며 사이버 성폭행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테헤란에서는 형사사건 대응 전담팀이 사건을 담당하였으며 감형 가능한 요인을 찾아내어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뢰인과 직접 만남을 하기를 꺼려 법적 대리인이 대신 만남까지 진행하였고 이는 합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성문과 주변 지인들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실형까지 받았던 사건이지만 300만 원 벌금형으로 감형을 시킬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전파 속도 및 범위가 광범위하는 점, 영구 삭제가 어렵다는 점 등 때문에 처벌이 강력한 편입니다.
처벌은 2년 이상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금고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이력이 남게 되면 이직, 취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형사 처분 이력은 평생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양형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 때 반성하는 태도와 솔직하게 범죄 사실을 털어놓고 다시는 이러한 짓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또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처벌이 무서워 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 시 거짓말을 하거나 죄를 축소시켰다가 차후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더욱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사이버 성범죄 처분 기록을 살펴보면 실형까지 내려진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의 조사 단계부터 안일한 대응은 금물입니다.
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고 하여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게 되면 사안은 더욱 어렵게 흘러갈 뿐입니다.
이에 따라 자칫 돌이킬 수 없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에 조사 전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대응 방법을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통해 만들어낸 다음 사이버성폭력 경찰조사에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