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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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 조건에 대하여
종종 뉴스를 통해 명예훼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죠. 물론 명예훼손죄 또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죠. 다만 평소에 성립 조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경우 생각보다 쉽게 명예훼손죄를 범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사전에 성립 조건을 알아두면서 해당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범행 성립 조건을 알아야만
다소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과 함께 과연 자신의 행위로 인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성립 조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명예훼손죄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통해서도 성립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를 참고하시면 허위 사실 적시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있다는 점을 아실 수 있죠.
또한 명예훼손은 공공성과 특정성이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공공성은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이며, 특정성은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징입니다. 특히 특정성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직접적 명시만 특정성이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충분히 대상 유추가 가능한 간접적 명시에 대해서도 특정성이 성립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추가로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성립합니다. 특히 SNS, 뉴스 댓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빈번히 사이버 명예훼손죄 사건이 발생되고 있죠.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렇다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안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를 받게 되는데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죠. 사소하게 생각하고 범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실 및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은 사례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 씨는 B 씨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어느 날 A 씨는 B 씨로부터 과거에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이에 A 씨는 B 씨에게 반성문을 적어 자신에게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고, B 씨는 요청대로 반성문을 A 씨에게 전달하였습니다. A 씨는 반성문을 받고도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한 SNS 계정을 통해 B 씨의 반성문을 업로드합니다. 아울러 A 씨는 다소 허위사실이 섞인 글도 사진과 같이 업로드하였는데요.
이에 B 씨는 분노를 느끼며 A 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감을 느낀 A 씨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일단 A 씨의 행위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A 씨가 업로드한 사진과 글로는 B 씨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에 더해 관련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주장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A 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통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였습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처벌의 정당성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사소하다 생각하고 벌인 행동으로 인해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 당황하여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오히려 무거워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대응 방법을 결정하기보다 법무법인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지역과 무관하게 테헤란으로 연락 주실 경우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