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폭행죄는 이렇게 해야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여 피해를 주게 되면 그는 폭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단순히 몸싸움을 하였고, 서로 크게 다치지 않는 경우라면 둘의 원만한 합의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이나, 소지하고 있던 물건으로 다치게 하였다면 특수폭행죄로 수사를 받아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폭행죄는 특히 음주 상태일 때 더 충동적이 되어 특수폭행과 같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였는데요.
특수폭행죄는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 형사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홧김에 던진 휴대폰으로 인해 특수폭행죄 조사를>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B씨 일행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A씨의 친구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B씨 일행과 부딪혔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두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모두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언성이 점점 높아지다가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B씨가 손으로 밀치자 화가난 A씨는 옆에 있던 핸드폰을 던졌고, 그 핸드폰에 얼굴이 맞은 B씨는 뒷걸음치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다른 일행들은 놀라 싸움을 말리게 되었고, 술자리가 끝이났습니다.
엉망으로 술자리가 끝나고 집에 온 A씨는 다음날 경찰로부터 특수폭행죄로 인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B씨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던지게 되었다는 것, 다툼이 시작된 것이 B씨와 그 일행으로 인해서였다는 것, B씨의 상처가 크지 않다는 등을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하였고 그로 인해 '감형'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폭행죄에 대해서>
특수폭행죄는 같은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이 결합하여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물건으로 폭행을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에 위험한 물건으로는 유리병이나 핸드폰, 컵, 자동차 등도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이 위협을 느끼는 경우라면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는 범위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사건이 벌어졌을 때 도움을 통해서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므로 피해자와 잘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특수폭행죄는 해당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형이 가능하려면>
의도한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된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부터 폭행법률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때엔 혐의에 대해 처벌이 조금이라도 낮아질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찾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행위이거나, 그로 인해 생긴 피해가 적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단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반성하는 태도와 더불어 반성문 제출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폭행, 특수폭행으로 다급한 상황에서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