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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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긴 돈을 되찾는 방법들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돈'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교류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일면식이 아예 없던 사람이나 거래처 등 가깝지 않은 사람과의 금전 거래를 할 때에는 신경 쓰이는 부분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갑을 열 때는 물론이고, 사소한 것에 속아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까지 미리 간파해서 매우 교묘하게 본인의 이득을 위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곤 합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 금액 액수가 클수록 문제는 더욱 크게 와닿을 수 있으므로 거액의 투자금이나 채무 관계 도중 사기를 당했다고 분통터지는 마음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금전 손실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법인 형사 전문 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논의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법을 마련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돈을 뺏어간 사람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상대방의 말을 듣고 금전을 지불 혹은 받기로 했을 때 내 돈이 걸린 경우에는 일이 모두 약속대로 마무리가 될 때까지 신경이 쓰이고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필요한 것을 이미 쟁취한 입장이므로 악의를 품었을 경우 약속대로 돈을 주지 않고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을 속여서 본인의 재산적 이득을 얻었을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신고했는데, 상대방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사기죄에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분쟁이 생겼지만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가해자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함을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형사 전문 변호사와 마땅한 근거를 들어 사실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 거래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거래할 때 돈만 받은 후에 연락이 두절된 것부터 빌린 돈을 다시 갚지 않는 경우, 투자를 권유하여 중간에서 갈취한 경우 등 위법 행위는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의적으로 기망한 것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인해서 형사 처분으로 구형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두었지만, 가해자의 편취 금액에 따라서 규모가 클 경우에는 특경법을 참조하여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상습적으로 범행을 해온 사람일 때에는 법정형 절반에 해당하는 형량이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손해 금액의 용도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을 다시 받지 못한 것은 형사상의 문제로 여겨지지만, 투자 목적일 때에는 원금 회수 여부에 따라서 죄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법무법인 변호사는 말합니다.
약속과는 다르게 가해자가 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상 절차를 밟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애매할 경우 법무법인과 함께 논의하여 적합한 방향대로 대응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평소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다시 되돌려 받지 못해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보니가 재촉하기 난감하여 계속 기다리다가 뒤늦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제하지 못한 이유를 상대측에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므로 죄로 성립될지 여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법의 판결을 받고 싶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입수하여 고의적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A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B 씨로부터 생활비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A 씨도 경제적 여유가 부족했지만 B 씨의 사정이 워낙 급해 보여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는데, 계속 B 씨의 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돈을 추가적으로 빌려 갔습니다. 기존에 빌렸던 돈도 갚지 않은 상태로 투자금을 받으면 한 번에 다 갚겠다는 등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반복적인 약속 불이행으로 A 씨는 법적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형사 사건으로 처벌하고 민사상의 대여금 청구로 그동안 받지 못했던 대여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A 씨가 B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이용했던 제2금융권 대출 내역과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산출하였습니다. 이후 변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서면상으로 작성했던 자필 서명이 담긴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대여금 변제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B 씨는 사기 행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A 씨에게는 소송비와 그동안 갚지 않았던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전문적인 대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에 놓여 하루하루 억울하게 지내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률적 조력을 받으셔서 합당한 권리를 되찾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