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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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억울하다면 이렇게
최근 성관련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분노를 이끄는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비롯하여 아동 성착취물 영상 사건, 혼자 사는 여성을 공략하여 주거 침입하려고 하는 영상 등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각종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신체 접촉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접했을 때에는 체감할 수 없었겠지만 실제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여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해있다면 삶 자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순하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없을 텐데요. 어떠면 한 평생 전과자로 살아갸아 하고, 성범죄자의 낙인을 지울 수 없기에 사회 생활과 일상 생활에서도 여러 비극에 마주하게 됩니다. 계획했던 삶, 한평생의 꿈을 이룰 수 없고 부정적인 시선과 비난을 피할 수 없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지내야 하기에 제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강간 무고죄 역고소 , 실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 사례
실제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한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만한 책임을 감내해야겠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와 관련한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만 보더라도 강간 무고죄에 대해서는 법률적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당소에 의뢰해주신 김 씨는 술집에서 친구랑 오랜만에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구가 최근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같은 술집에 있던 여성분들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고 마음에 드는 여성분과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더욱 친해졌고 친구도 다른 여성분과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각각 커플끼리 나뉘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셨습니다. 김 씨는 게임도 하면서 많이 친해졌고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고, 하룻밤 같이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 씨와 상대 여성은 꾸준히 연락을 지속했지만, 만남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김 씨 또한 연인으로까지 이어질 수는 없겠다고 판단하여 연락을 끊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강간 무고죄 역고소 ,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 갑자기 성폭행 사건으로?
하지만 며칠 뒤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상대 여성이 성폭행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스러웠던 김 씨는 상대 여성에게 곧바로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지만 경찰은 이를 믿어주지 않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억울함을 풀어내고 싶었던 김 씨는 당소 변호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여성이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강간 무고죄 역고소로 처벌까지 받길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누명을 해소하고자 당소는 필요한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고 당시 같이 있었던 지인의 진술을과 성관계 이후 주고 받은 메세지, 모텔과 술집의 CCTV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뢰인이 원하셨던 강간 무고죄 성립 여부도 함께 확인하였는데요.
성관계 이후 사이좋게 모텔에서 나오는 CCTV 영상과 애틋하게 주고받은 메세지 내용을 내세워 성폭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시간이 꽤 지난 후 신고를 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강간 무고죄 역고소 까지 진행해드렸습니다. 검찰에서도 해당 증거 자료들이 꽤 신빙성있다고 판단하였고 강간죄에 성립될 수 없다고 여겨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상대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악의적인 고소를 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강간 무고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강간 무고죄 역고소, 증거 확보가 더욱 어려운 성관련 범죄
성범죄는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뤄진다는 특성상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자자의 진술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처럼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도움을 받지 않고 무작정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긍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누구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조력 유무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섣부르게 대응하지 마시고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가장 유리한 방안을 마련해 보셔야 합니다. 100% 정확하지 않은 정보만 믿고 자신의 상황에 대입하기 보다는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최대한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는 강간 무고죄 역고소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강간 무고죄 역고소를 통해서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당소와의 1:1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