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주거침입성범죄 가볍게 생각하지마세요
주거침입성범죄 가볍게 생각하지마세요
간혹 주거침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의 주거공간 안으로 침투하는 것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바깥에서 안쪽의 상황을 엿보는 행위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과거의 상황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의 집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하더라도 으레 심각하지 않은 장난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령 술에 취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거 공간의 내부를 몰래 들여다본다거나
문을 여는 행위를 하게 되면 주거침입죄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거 침입에 관한 문제가 더욱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주거 공간에 침입하는 문제로 끝나기보다는
주거침입성범죄와 같이 2차 범죄까지 벌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혐의가 적용되는 범주가 넓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단순한 주거 침입의 형태의 범죄였다고 하면 그나마 벌금형 정도의 수준으로 처벌이 끝나기도 하는데요.
설령 처음부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더라도 만에 하나 성추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거침입성범죄 혐의가 적용되면서 사건이 확대되었다고 하면 자칫 경찰에 체포될 수 있고, 불구속 수사가 아닌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실제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에 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하게 되었다거나 단지 실수였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주거침입성범죄 유형의 범죄는 서로 일면식조차 없는 사이에서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서로 잘 아는 사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관계에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경우
주거 침입이 아니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만에 하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타인의 주거 공간으로 침입하는 행위 등으로 하여 공포심 및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면
주거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평온이 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식으로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는데요. 고로 아는 사이인 만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주거침입의 개념에서 주거는 단순히 집의 내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부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에 대한 평온을 해치게 되었다면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주거침입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최장 3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주거 침입을 한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주거침입성범죄의 문제라 하겠는데요.
주거 침입을 한 이후에 주거침입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은 실제 언론을 통해서 빈번하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수사기관 측에서도 단순한 주거 침입의 사안이라 해도 2차적으로 주거침입성범죄의 문제가 없었는지까지 꼼꼼하게 살피게 되는데요.
만약 주거침입성범죄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거침입성범죄 문제에 적용되는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가 않은데요.
주거 침입과 관련한 범죄가 있었던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최소 7년의 징역형, 나아가 무기징역도 선고가 될 수 있음이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한 주거 침입의 상황과 비교를 하면 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보안처분까지 따라오는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성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이수를 명 받는다거나 취업에 있어 제약사항이 있다거나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의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로서 오픈이 되기 때문에 향후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결코 안일한 생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대체로 주거 침입과 관련한 사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것이 처벌을 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 술에 취한 상황이었고, 범죄에 대한 전혀 없었기에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 측에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사실상 높지 않은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