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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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처벌 상해까지 입히게 된 상황이라면
도로 위, 언제 어디서든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안전하게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인 사이에서도 이별을 할 때, 안전이별 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는 보복성 데이트폭력 사건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생긴 신조어이기도 한데요.
단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폭력을 휘두르고 이에 상처를 입게 되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 피해자의 경우, 신고를 했다간 또 보복성 폭행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신고 시도를 하는 것조차도 힘겨워 하시는 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언제까지나 숨어 다니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의 데이트성폭력, 데이트폭력처벌 등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법리조력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기도 한데요. 만약 현재 연인 사이에 있어서는 안될 문제로 두려움에 떨고 계시다면, 주저마시고 문의하셔서 빠르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그것이 절대 변명, 핑계가 되서는 안됩니다.
꼭 상대방을 향해 주먹을 쓴 것만이 폭력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래 데이트폭력처벌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가장 흔히 연인 사이의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을 확인할 수 있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연인 사이에 찍었던 관계 영상을 헤어지고 난 이후 상대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 영상 유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는 쉽게 말해 '리벤지 포르노'라고도 불리우며, 합의 하에 찍었던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유포하려 협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촬영을 할 때에는 동의했다고 해도 유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폭법위반 혐의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처벌'
수위를 높여야만 관련 범죄행위가 근절된다!
이로써 데이트폭력처벌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수위를 더 높이고 이에 따른 법안 규정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데이트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9천여명의 가해자가 입건되었고, 이 중에 오백 여명이 구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미수 시도를 했다가 검거된 피의자까지도 오십 여명에 달하는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하나같이 사랑하니까 그런 것이라며 폭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사건에 대한 정당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데이트폭력은 단순 폭력사건에서 지삭되어 리벤지 포르노 및 강간 등의 성범죄 사건은 물론이고 언어/정서적/물리적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데이트폭력처벌,
상해까지 입히게 된 상황이라면?
데이트폭력처벌의 대상은 언어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비물리적 행위에 관한 것까지도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폭력/폭언 및 통제/감시, 감금과 협박/갈취, 상해. 살인 미수 등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재범률은 무려 80%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