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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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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2023.10.06 조회수 728회

공중밀집장소추행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에

 

성추행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종류의 성추행을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바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일 것입니다.

 

성추행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장소와 시간대가 바로 버스, 지하철과 같은 교통수단, 그리고 출퇴근길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혼잡한 출퇴근길 교통수단 안에서 타인의 신체에 은밀하게 손길을 두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비롯하고 부득이하게 오해를 사 해당 범죄의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 또한 간과할 수는 없죠.


공중밀집장소추행,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가해자로 몰린다면?

"이 사람이 절 만졌어요!"

이런 외침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봤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하게 출퇴근길을 이용해왔다면 못 들어봤다고도 하기 힘든 말이죠. 만약 피해자도, 가해자도 나와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성추행했나봐,' 하고 금방 관심을 끄기 쉽습니다.

 

성추행이 무거운 범죄이기는 하나, 아무것도 알지 못 하는 상황에서 모르는 타인의 일에 오지랖 넓게 끼어들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외침이 나를 향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 실제 사례

 

법률 사무소를 찾은 A씨는 이로 인해 너무나도 고민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임을 자처한 여성이 현장에서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를 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뭐야? 누가 성추행 한 거지?' 하고 주변을 두리번 거렸을 정도니까요.

 

정신을 차린 뒤, 자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여성은 막무가내로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가해자라며 말했고, 주변의 사람들은 A씨를 혐오감 가득한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성추행범으로 사회에서 매장될 것 같다는 위기를 느낀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강하게 대응하기로 마음을 먹죠.

 

공중밀집장소추행,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변호인은 당시 A씨가 성추행 혐의로 지목이 된 시점의 CCTV 영상을 확인하여, A씨가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피력하며 A씨가 처벌을 피할 수 있또록 조력하였죠.

 

A씨는 사건의 극초반만 해도 '혼자 해결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으나, 주변인에게 물어본 결과 성추행과 같은 사건은 가해자로 몰렸다면 극히 불리하다며 섣부른 것 같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다는 추천을 받고 이로 인해 법률 사무소를 찾아 변호사를 선임한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빠른 대처 덕분에 A씨는 다행스럽게도 금방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왜 골든타임이 중요한가?

성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증거가 빠르게 사라집니다.

 

게다가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만일 피해자가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장하면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이를 완벽히 입증하지 못 하면 불리해질 수 밖에 없죠.

 

이는 사실상 내 혐의를 벗는 데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말이며,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혐의를 벗을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혹시 이러한 억울한 가해 혐의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혹은 혼자서 대처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계신가요?

 

물론, 모든 형사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모든 형사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범죄는 처벌이 무거우며, 선처가 적은 죄목입니다.

 

제대로 된 진술과 증거가 없다면 내 이름에 빨간줄이 그일 수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안전한 해결법을 강구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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