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처벌 초기대응으로 기소유예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2023.11.30
사실관계
의뢰인의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약중에서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액상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신속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액상마약를 흡입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약은 소지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마약을 흡입하고 복용했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의뢰인의 경우 동일한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것과 아직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반성문을 작성했습니다.
사건 결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약은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고 해도 안일하게 대처하면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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