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죄
자동차를 고의로 침수 시켜 보험금을 탄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2023.11.23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O사의 자동사 종합보험에 가입함
- 1년 간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
-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을 조회함
- 자동차가 전손될 경우 중고차 가격보다 보험금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단 것을 알게됨
- 얼마 후 사고에 의해 차량이 침수되어 거액의 보험금을 챙김
- 이 사건으로 A씨는 보험사기에 연루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줌
사건 쟁점
-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한 사실, 보험금을 조회한 사실 등
법원에서 준비한 증거들에 의해 보험사기를 인정할 수 있었음
- 단, A씨가 고의로 차량을 저수지에 추락시켜 침수시켰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했음
- A씨는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게 아닌 사고에 의해 침수됐다고 주장
테헤란 조력
- 검사가 준비한 증거들만 보면 보험사기로 인정될만 함
- A씨는 사고에 의해 침수되어 차량 창문을 열고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차량을 인양하고 보니 닫혀 있었다는 것에서 A씨의 진술이 엇갈림
- 이에 본 변호인은 반박 증거를 제시
- A씨의 차량이 물에 침수된 점으로 보아 기능의 오작동으로 창문이 다시 닫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A씨가 저수지에 차량을 침수시킬 이유가 없는 점,
차량을 일부러 침수시켰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보아 무죄를 주장
사건 결과
- 법원에서도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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