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특수폭행죄 징역형을 예상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친구들과 다같이 술을 마시고 2차로 다른 술집에서 한잔더 하기 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테이블에 시비가 붙게 되면서 말싸움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자신을 말리던 친구를 뿌리치고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서 상대방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피해자의 머리에서는 피가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특수폭행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특수폭행죄 형벌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은 일반폭행과는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음을 의미) 가 성립이 되므로 피해자가 합의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조사에 함께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를 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 또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적절한 대응 통해서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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