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처벌 가능성이 높은 강제추행, 기소유예 판결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같은 건물에 근무하는 A씨를 마주치게 됩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은 건물 화장실 문앞에 기대어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의 엉덩이를 밀치듯 쳤습니다.
- A씨는 당황하여 서둘러 자리를 피했는데 의뢰인은 다음날 똑같이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비슷한 시간에 A씨가 화장실을 나오자 의뢰인은 전날보다 수위 높은 신체 접촉으로 A씨를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 결국 A씨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 의뢰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까지도 다퉈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에서 합의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점, 성실한 재범 방지 의사를 인정받는 데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의 태도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 피해자가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으나 조심스럽고 전략적인 설득 과정으로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 내용까지 더하여 참작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은 무사히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전과기록이 남으면 앞으로의 생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처벌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기를 직면했을 때, 망설이지 말고 테헤란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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