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죄
억울한 준강간 혐의, 빠른 초동대응으로 무죄 받은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동아리에서 알게 된 이성친구와 종종 단둘이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 그러던 중 하루는 상대방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 두 사람 모두 취해서 침대에 누워 스킨십을 하던 중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합의 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이후 평소와 같이 상대방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 그런데 얼마 뒤 상대방과 연락이 끊어졌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 상대방은 자신이 잠든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준강간, 즉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상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것이었는데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자주 술자리를 가졌으며,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은 것,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 모두 술에 취해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의뢰인은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여겨져 수사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외 아무런 증거가 없기에 그대로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 준강간뿐 아니라 성범죄 혐의는 중대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조력을 받아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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