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뺑소니 혐의로 처벌 위기였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O씨는 택배기사로 물건을 픽업하고 가던 중,
좌회전을 하다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박는 사고를 냈습니다.
O씨는 사고를 냈다는 사실에 무서워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했는데요.
이 사고로 O씨는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도움이 필요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운전자는 운전을 할 때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O씨는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게다가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기에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었는데요.
도주치상의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후미조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우선 O씨가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하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먼저 O씨는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뺑소니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진 않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O씨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 등을
토대로 O씨의 선처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O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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