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두주치상으로 처벌의 위기였으나 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
2023.08.17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게 되었고 부딪히게 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 경찰서에서 도주치상으로 출석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억울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 운전하고 가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와 충돌하게 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함
- 의뢰인은 경미한 사고로 사건장소에서 마무리 된 상황으로 인지함
- 그로인해 경찰에서 출석을 하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
테헤란 조력
도주치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정도에 따라서 최대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의 블랙박스와 CCTV를 세밀하게 살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자체가 경미해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와 상해사실에 오점이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CCTV와 블랙박스와 증거 자료가 인정이 되면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무혐의)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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