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 처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으로 구제 받은 사례
2023.08.16
사실관계
- 의뢰인은 매일 전국을 왕복 운전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
- 적색 신호에 멈춰섰다가 초록불로 바뀔 쯤에 조금씩 앞으로 이동함.
- 그 과정에서 의뢰인 차량 앞에 정차중이던 오토바이를 살짝 부딪힘.
-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녹색 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직진했음.
-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게 됨.
사건 쟁점
- 교특법위반(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합의했음에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단서사유도 있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경제활동에 운전이 꼭 필요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처음에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지속적인 합의 시도로 결국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무사히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 불원에 대한 의사 확인,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가해 사실은 명확하나 교특법(치상)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결과
- 이에 따라 의뢰인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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