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액회수
횡령을 행한 직원을 고소하여 전액 돌려받은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A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리직원이 돈을 빼돌리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경리직원은 A회사의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돈을 몰래 이체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약 9천만원을 횡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회사는 자금 운용에 큰 차질이 발생했고
경리직원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빼돌리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성립합니다.
혐의 인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로써 회사 운용에 차질이 있었기에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테헤란 조력
횡령 고소의 경우, 고소장에서부터 구체적인 범행을 특정해야 하며,
수시기관이 편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렇기에 대략적인 내용만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소환 전에 피해자 참고인 조사를 수차례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 본 변호인은 피해회사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구체적인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의자 소환이 이루어졌고, 자금 운용에 차질이 있던
A회사는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 회사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빠르게 고소장을 완성 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도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의자인 경리직원으로부터 횡령 금액 전액을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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