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폭행, 모욕 등과 같은 범죄로 처벌 위기였으나 불송치로 마무리 된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Q씨는 코로가 한창 심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카페를 온 Z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Q씨는 Z씨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며,
Z씨의 핸드폰을 던지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이어갔는데요.
이에 Z씨는 Q씨는 모욕, 폭행, 상해, 재물손괴죄로 고소했고
Q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먼저 모욕죄는 사실 내용에 기반하지 않고, 단순히 사람을 모욕하기 위해 행동할 시 성립합니다.
이 혐의 인정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단순히 폭력을 휘둘렀을 때 성립하며,
혐의 인정 시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혐의 인정 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의 효용을 해하면 성립합니다.
이 혐의 인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Z씨의 경우, 다소 중대한 범죄들에 연루되었기에 잘못해서 모든 혐의가 인정될 시 높은 형량을 선고 받을 위기였습니다.
테헤란 조력
저희 테헤란은 의뢰인 Q씨와 상담을 통해,
고소인 Z씨의 주장엔 다소 거짓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Q씨는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폭행 및 핸드폰을 던진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카페에 있던 주변인들의 진술서를 받았고,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카페 CCTV를 확인해볼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또한 Q씨와 비슷한 판례들을 찾아 경찰에 제출하는 등
Q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카페 CCTV를 확인해보니 Q씨가 욕설을 퍼부은 것은 맞으나,
고소인 Z씨가 먼저 욕설을 퍼부었단 사실이 확인되었고,
의뢰인 Q씨의 말대로 폭행은 및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폭행, 상해, 재물손괴죄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모욕죄의 경우 Z씨가 먼저 욕을 했기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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