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이후 도주했음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로 벌금형
2023.08.09
사실관계
의뢰인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기 위해 어머니의 차를 끌고 나와 약속한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던 중 운전응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 있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는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랐던 의뢰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장소를 이탈했습니다.
그렇게 무면허 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무거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테헤란의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소를 도주한 점
- 무면허 운전과 사고후미조치로 가중처벌의 위기
테헤란 조력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를 한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도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적절한 대처을 하지 않고 도주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자신의 부주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진심으로 사죄를 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면서 합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집안의 가장으로 혼자서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서,
실형을 피하고 벌금 200만원으로 사건이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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