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기소
여자친구를 때려서 상해죄로 처분을 받을 위기었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2023.08.08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가격해서 얼굴이 붓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평소에 서로의 신체를 가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 애정표현을 하고 있음을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술을 마시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를 오해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 교제중인 여지친구의 신체에 주먹을 가해 상해로 경찰 조사를 받음
- 피해자의 모친의 오해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지만 억울함을 주장함
- 서로의 동의하에 있어진 가격한 애정표현이라는 것을 전함
- 피해자는 동거하며 교제를 지속하고 있음을 전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음
테헤란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평소에도 가격한 스킨십을 해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서로 동의하에 한 행동으로 상해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동거를 하면서 교제를 지속하길 원한다는 것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탄원서를 제출해서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리며,
처벌을 인정할 만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정이 나면서 증거불충분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게 되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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