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혐의없음
미성년자위계간음 혐의로 처벌 위기 였으나 혐의없음 인정된 성공사례
2023.08.07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 중반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알게된 만 18세 피해자에게 자신을 1살 많은 2004년 생이라고 기망하고
만남을 지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하나로 처벌을 받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 피해자인 미성년자에게 나이를 속이고 간음했다는 조사를 받게 됨
- 의뢰인은 성관계를 목적으로 나이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함
- 피해자는 의뢰인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된 이후에도 교제를 하게 됨
-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님을 주장
테헤란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나이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성년을 앞둔 나이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나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교제를 지속하였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대화를 통해서 실제 나이를 알았음에도 성관계에 동의를 했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 등 검사도 협조를 하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인정이 되며 혐의없음이 밝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담 바로가기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