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마주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실관계
-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마약 광고를 접하게 되었음.
- 호기심에 가상화폐를 통해 마약(대마)을 구매함.
-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1차례 흡연함.
- 이후 의뢰인이 이용한 판매처의 판매자가 적발되면서
구매자인 의뢰인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 의뢰인의 상황을 알게 된 부모님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테헤란 마약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함.
사건 쟁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 흡연이나 섭취 시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히 갈수록 마약 처벌에 대한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단순 소지만 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의뢰인의 대마 흡연 사실 자체는 명백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실을 인정하되 참작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테헤란 조력
- 초기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 방향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방어했습니다.
- 의뢰인의 일상 생활을 위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 우선 의뢰인에게 과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비록 호기심에 직접 구매 후 흡연을 했지만 1회성에 그쳤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이수의 강한 의지를 보인 점
등을 내세워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재판부에 적극 변론했습니다.
사건 결과
-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충분히 정상참작 될만한 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또한 교육이수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재범을 방지하면서 구제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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