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군대 내 가혹행위를 저지른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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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대 내 후임 C씨에게 ‘넌 왜 이렇게 X같이 생겼냐’, ‘보기만 해도 손이 절로 나간다’ 등의
폭언과 함께 머리, 팔,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폭행을 수차례 저질렀습니다.
또 취침시간 또 다른 후임인 D씨가 자지 못하도록 얼굴에 물을 뿌리며 얼차려를 시키고, 눈을 억지로 뜨게 하는 등의 괴롭히는 행위를 저질렀는데요.
PX에서 사온 과자를 바닥에다 뿌리고는 엎드려 손은 뒷집을 진 채로, 입으로만 먹으라는 행위를 강제적으로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C씨와 D씨가 의뢰인을 가혹행위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피해자와의 합의
-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지
- 반성문 작성
의뢰인은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선임들도 본인에게 똑같이 대했기에 문제가 될지 몰랐가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은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것이라 고지하였습니다.
C씨와 D씨 그리고 가족들은 처음에는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의뢰인이 현재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으며
소정의 합의금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력하며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형법은 사회에서 적용되는 형법보다 처벌수위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에 실형 선고율도 높은 편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집행유예 선처가 많기에 군대폭행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경미한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약 70%는 실형을 선고받는 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집행유예 선처를 받길 원한다면, 서둘러 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