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취직을 위해 이력서 상 허위사실기재 구제 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휴직을 하였던 자로서, 생활비가 모자르게 되자 급하게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전 직장에서도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던 의뢰인은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력서 등의 경력기재란에 허위경력을 기재하게 되었고, 이후 실제로 해당 업체에 채용되어 회사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사생활 중 의뢰인은 타의에 의해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사의 수뇌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강도높은 검증을 하게 되었고 이 때 의뢰인의 이력서상 경력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다른 몇 가지 실수(사기, 공갈 미수)에 관하여도 회사는 의뢰인에게 문제를 공식적으로 삼게 되었고 회사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던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우 불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기 전 자신을 지켜줄 변호사를 물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실제로 경험한 경력을 기재한 것은 맞으나, 의뢰인이 잘못 기재한 부분은 채용공고상 '경력3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 경력기간은 '2년 6개월'인 것으로 보여 경력기간을 다소 잘못 기재한 점, 경력기간 등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보고 의뢰인 회사의 채용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호소하면서 의뢰인에게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리하여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선고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며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