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 가격한 의뢰인 특수폭행기소유예 조력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클럽에 연예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와 해당 클럽을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클럽은 연예인의 방문으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꽉 차 있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의뢰인은 누군가 지나다가 의뢰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을 앞을 지나가며 가슴부위를 어깨로 스치자 의뢰인은 놀란 것이죠.
이에 의뢰인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닌지 묻고자 피해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으나 피해자는 의뢰인 손을 뿌리치기만 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피해자가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갑작스레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 놀란 의뢰인은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게 된 것이었죠.
본 사건의 핵심 쟁점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 재범 가능성
관련 법률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진술하면서도 본인이 오해한 것 같다며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즉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이후 경찰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였죠.
피해자에게도 계속해서 사과의 뜻을 전하며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사실 관계를 알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었죠.
무엇보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개선의 여지가 크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검사도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오인하여 폭행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주었죠.
결과 및 코멘트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전과에 대한 걱정이 컸으나,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도 처벌도 피할 수 있었죠.
특수폭행죄는 단순폭행과 다르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특수폭행치상이나 특수상해죄로 혐의가 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양형 주장을 위한 합의도 중요하지만, 혐의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초기 대응도 반드시 필요하죠.
일단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야 그에 맞는 해결책도 마련할 수 있기에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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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