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혐의
3억원대 사기죄고소 당한 의뢰인 무혐의 조력 사례
의뢰인은 매니지먼트업을 하는 A사의 이사였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글로벌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B사의 이사의 제안으로 한 아티스트와 글로벌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외국 시장 진출, 외국 음원 차트 진입 등을 제안하며 B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계약 체결 이후 발매한 음원의 성적이 지지부진하자 결국 B사는 의뢰인이 B사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기에 이르렀죠.
의뢰인은 기망행위가 없었기에 사기죄고소장을 받은 부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3억원 이상의 규모가 큰 사건이었기에 신속히 법률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 기망행위 성립 여부
- 사건의 발생 경위
- 피해자 주장의 증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당시 B사는 의뢰인이 가수의 음원을 외국 음원 차트에 진입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본 변호인은 계약서 등을 증거로, 계약 당시 해당 차트 진입을 여러 목표 중 하나로 제안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데이터 상 해당 차트 진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점을 근거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B사는 의뢰인이 A사가 세계적인 음원 유통 기업의 자회사라고 속였고 B사는 이것이 계약의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점도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원 유통 기업의 자회사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계약 관계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사에 대한 언급만 있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B사가 최종 계약 전까지 A사를 의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모든 대금을 지불하며 그 전에 별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였죠.
담당 수사관은 기망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죠.
금액대가 큰 사건일수록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도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경우에는 초기부터 법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소명해야 하죠.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를 받아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