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강제추행 기소유예
술 취해 지나가는 여성에게 손댔으나 강제추행 기소유예
얼큰하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앞에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했는데요.
한 번 말을 걸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화들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걸로 착각해 우측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 현장에서 그대로 연행됐다고 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행된 이후 간단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바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지려는 걸 붙잡으려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태도가 사건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손을 댄 것은 맞는만큼 차라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저희를 믿고 사건 진행에 들어갔는데요.
바로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기습적인 추행에 화가 많이 난 상황이다 보니 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이럴 때 합의를 시도하는 건 오히려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조정을 요청하는 걸로 전략을 잡고 양형 사유를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양형 자료 가이드북을 전달, 의뢰인이 손쉽게 이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후 형사조정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 및 사과의사를 전달했는데요.
피해자도 시간이 지난 뒤라 화가 많이 누그러져 처벌불원서를 써줬습니다.
검찰은 피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초범이라는 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로 처분하였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가 강제추행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맞게 실천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저희가 가진 경험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저희와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