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죄
합성대마 던지기인줄 모르고 아르바이트 했으나 무죄
합성대마 던지기인줄 모르고 아르바이트 했으나 무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얘기하기로는 그저 돈을 특정 코인 계좌에 입금만 해주면 된다고 했는데요.
코인 구매를 직접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한 아르바이트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사업자등록증, 실제 계좌를 인증한 내역을 보고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심이 드는 만큼 10% 현금을 수수료로 주겠다고 말했죠.
3차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금전이 들어오자 의뢰인은 아르바이트가 맞다고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후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면서 마약 던지기를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소위 마약 구매를 대리한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실제로 코인을 전달했던 계좌는 마약류 판매자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처음부터 마약류 거래라는 사실을 몰랐고 아르바이트로 인지했다고 말했죠.
저희는 당시 같이 살고 있던 친구들을 통해 마약류 자체에 관심도 없었다는 걸 입증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변 및 모발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아 마약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렸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눴던 대화 내역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직접 마약에 가담한 걸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아르바이트로 속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마약던지기 사건으로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몰렸다면 현실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마약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늦지 않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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