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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외국인 의뢰인 대마 매수 및 투약 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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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뢰인 대마 매수 및 투약 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업무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중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대마가 스트레스 감소, 불면증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되어 인터넷으로 대마를 몇 차례 구매하고 이를 흡입하였고, 이후 대마 구매내역이 적발되어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마약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마를 투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매매하는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의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중국 국적으로 이 건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비자 연장이 불허되거나 추방을 당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속 한국에서 생활을 하려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양형 사유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장에서도 부단히 노력을 한 결과 최연소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자신의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의뢰인의 주변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피의자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가능성이 낮아 재활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본인의 생활 터전 등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마약을 조심하시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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