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대마, 엑스터시 구매 및 투약 적발되어 각각 다른 경찰조사 받았으나 결국 모두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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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엑스터시 구매 및 투약 적발되어 각각 다른 경찰조사 받았으나 결국 모두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오랜 기간 만나온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인터넷, 트위터,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판매자와 대화를 시작했고, 마약 매매 대금을 무통장 송금 하여 구매합니다.
마약이 숨겨져 있는 위치 사진을 전송 받아 찾아가는 비대면 거래방식인 던지기수법을 통해 매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짧은 기간 동안 충동적으로 대마와 엑스터시를 수회 구매하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매한 내용이 모두 적발되어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테헤란의 조력
단순 대마 구매 및 투약의 경우 초범인 경우라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는 경우도 많고,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엑스터시도 수회 구매 및 투약을 하여 죄질이 중하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마약류를 구매 및 투약하여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상습적인 경우로 볼 수 있어 2년 6월에서 6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의 마약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점들을 주장했습니다. 대마와 엑스터시를 구매한 내역이 각각 다른 경찰서에서 적발이 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초범이고 단순 매수 및 투약으로 사안이 중하지 않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가족과 직장동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대마와 엑스터시 구매 건이 각각 다른 사건으로 진행되어 2개의 사건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사안이 중하지 않고,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대마와 엑스터시 구매 및 투약 건 전부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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